골목에서 여성 기절시켜 성폭행…징역 10년 선고

성범죄로 징역 7년 선고받은 전력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

[일요신문]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9일 광주고법 형사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

A 씨는 야간에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6월 전남의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재범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6개월간의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적응 장애와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 반응 증세를 겪었다.

하지만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과 성범죄 재범를 이유로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 씨는 집 집행 외에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송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