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화율은 독일 66.7%, 한국 59.7%, 영국(2018년) 43.9%, OECD 평균 35.3%, 일본(2018년) 20%의 순으로 한국이 일본의 3배인 데 비해 소각률은 일본이 3배 높다.
일본(2018년)은 소각이 79%인데 비해 독일은 자원화가 66.7%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매립은 독일 0.2%, 일본(2018년) 1%로 두 나라 모두 매립 제로화 정책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각 후 잔재물이 10~15%인 점을 고려할 때 매립률 0.2~1%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사 김시원 전략계획과장은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사업지역을 인천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