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은혜 수석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신속한 정상화 위한 민·관 협력 관리방안 지시” “기업의 책무 강조”
김은혜 홍보수석은 10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카톡이 장시간 중단되는 사태로 국민에 큰 불편과 피해를 끼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김은혜 수석은 “최근 전세계 IT 선도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할 때 회복 탄력성을 언급한다”며 “긴급 상황 때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서비스가 장시간 중단되는 상황은 기업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인식을 부각하는 동시에, 자칫 국가안보 리스크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주문한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모든 사태에 대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준하는 원칙을 적용해서 관리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김 수석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는 방향으로 민관이 함께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리스크 대응은 민생과 깊이 관련돼 있다”며 “동시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윤 대통령의 당부로 여러분께 알리고자 했다”라고도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 지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카카오, 네이버 등의 디지털 부가 서비스 중단으로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하도록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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