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를 보면 준예산 대상은 청사 및 공공기관 유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용역비 공공요금 등과 도로·공원·교통시설 등 시 설치 시설물의 최소 유지관리비 등이다.
또, 복지급여수당 등 법령ㆍ조례상 강행규정에 따른 지출경비와 법령·조례 등에서 의무 규정한 사업의 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경비, 도시공원 토지매입과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비로서 기승인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다.
시는 내년 예산안으로 2조9,963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아 약 79.3%인 2조3,772억원을 준예산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에 “예산 미편성에 대한 문제점과 시민불편 및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사업을 적극 찾아서 준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선결처분이 가능한 사업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긴급한 예산의 경우 선결처분으로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을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 시장은 또한 “고양특례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 준예산 사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언론보도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독려했다. 이어 “하루 빨리 시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준예산 체제의 발생되는 문제점을 시의원들께 적극 설명하고, 조속히 의회가 개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시 직원에게는 “준예산 선례도 많지 않아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긴장은 유지하되 행정은 마비되는 상황은 아니기에 유언비어 등에 동요되지 말고 묵묵히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