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항사댐 건설은 최근 기획재정부 2022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업 적정성 검토 면제를 받은 것과 함께 2023년도 국비를 국회 증액으로 19억8000만 원(타당성 조사비)을 확보해 탄력을 받게 됐다.
항사댐은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 일원(대골)에 높이 50m, 길이 140m, 저수용량 476만t 소규모 댐이다. 2023년 1월부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반영, 전략환경 영향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 등 행정절차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5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완료할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여름철 호우가 집중되는 포항은 특히 오천읍 신광천과 냉천이 홍수에 취약하다. 길이 약 19㎞인 냉천은 대규모 시가지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으로, 하류에 철강산단 및 주거 밀집 지역이 위치하며 동해로 직접 흘러 집중호우와 만조가 겹칠시 광범위한 범람 피해에 취약한 지형이다. 신광천 역시 길이가 짧고 상류 경사가 급해 단시간 내 많은 유량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있다.
냉천 상류에 농업용 저수지인 ‘오어지’가 있지만 수위조절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집중호우에는 대비할 수 없고, 냉천 주변은 도로, 주택 등 제약으로 제방 폭이나 높이를 넓히는 방법으로는 홍수 예방이 어려워 집중호우 시 홍수 피해가 발생하는 오천읍 일대(냉천, 신광천 유역)의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고 홍수방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항사댐 건설 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댐희망지 신청제’의 일환으로 항사댐 건설을 신청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중 2017년 11월 포항 촉발지진 발생 및 2018년 국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소규모 댐건설 추진 업무가 지연됐다.
이에 시는 2019년부터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환경부장관·기재부장관 등 현장 방문 시 사업촉구를 건의했으며, 10월에 당초 이·치수 목적에서 치수(홍수조절) 단일 목적으로 환경부에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출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당초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항사댐 건설 국비 19억8000만 원(타당성조사비)을 추가 확보하면서 항사댐 건설 본격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한편 지난 9월 6일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오천읍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101㎜의 폭우가 쏟아져 509.5㎜의 누적 강수량으로 인해 냉천이 범람하면서 오천읍 일대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강덕 시장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부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천 정비만으로는 부족하고 홍수조절 기능을 갖춘 댐건설을 통한 치수대책이 필수적”이라며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 값진 성과 인정받아
포항시가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그린웨이 프로젝트가 7년차를 맞아 본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시민(사람)’을 중심 가치로 두고 산업도시로 알려진 지금까지 포항의 도시 이미지를 사람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녹색생태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이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포항철길숲은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이용하며 도심 내 녹색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하며 도시 이미지 개선, 걷는 문화 확산, 시민건강 증진 등 다양한 무형적 가치 창출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냈다.
성과를 인정받아 영국 정부 산하 환경단체인 Keep Britain Tidy(KBT)로부터 수준 높은 공원녹지에 부여하는 ‘녹색깃발상’에 아시아 최초로 인증됐으며 UN 해비타드 주관 ‘아시아 도시경관상’ 수상, 산림청 주관 대한민국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지정됐다.
또 프로젝트 이후 7년간 49만여㎡의 대규모 도시숲과 녹지를 확충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했으며, 해도도시숲과 포항철길숲 2곳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에 등록함으로써 향후 30년간 2000여t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았다.
통행량이 많은 시청 앞, 영일대해수욕장을 비롯 주요 교통섬에 상설정원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청량감을 선사하고 시민정원사 교육, 장미아카데미 등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과 함께 실외정원을 조성하는 등 생활 속 정원문화도 활성화했다.
시는 다양한 세대의 의견을 녹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이 제안한 안전한 철길숲 조성 방안과 다양한 콘텐츠 도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도 검토해 내년도 일부 예산을 반영해 필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에도 ‘그린웨이로 모두가 체감하는 녹색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삼아 채움·연결·공유를 주제로 △일상을 숲과 정원으로 채우고 △도심과 자연, 사람을 연결하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문화를 공유하는 3대 세부 추진 방향을 설정해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생활권 내 숲과 정원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철길숲과 형산강 수변축을 연결, 학산천 생태복원 및 포스코대로 보행자 중심거리 조성으로 녹색 보행네트워크를 형성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순환할 수 있도록 도시이미지와 공간구조를 변화시킬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항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단순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녹색도시로 변모하는데 성공했으며, 향후 신산업 유치와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주환경으로 포항시가 다시 한 번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포항을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변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항 위해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 지원 혜택”
2023년 1월 1일부터 기부를 통해 지역의 재정 및 복지지원을 돕고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포항시 이외의 주민 등록자가 포항시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답례품(기부금의 30%)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포항시의 주민 복지나 문화 혜택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지원되는 답례품 중 △농수산물 분야는 사과, 쌀, 한우, 과메기 등 11종 △농수산가공품 분야는 가시오가피 추출액, 수제 발효청(아로니아·산딸기), 영일만친구 건오징어 세트 등 3종 △관광·서비스 분야는 포항사랑상품권, 포항마켓 쿠폰 등 2종이다.
또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2022년 현재는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한다.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이 현금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 1세 부모급여는 월 35만 원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보상체제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직접 가입으로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지원액을 대폭 상향한다.
올해 대비 시비 4700만 원이 증액된 총 8600만 원의 예산 투입으로 기존 필수 가입 항목(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돌연사) 50%에서 100% 지원으로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놀이시설 배상 △가스 사고 배상 △화재(건물) △화재 배상 책임 특약 △풍수해 특약을 추가해 보장범위도 대폭 확대하면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 2023년 1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은 상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들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한다.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완전히 변경 표기해야 하며, 우유를 포함한 일부 유제품의 경우 냉장 유통망인 ‘콜드체인’ 준비를 위해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표시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정부는 소비기한 표기제 실시로 인해 식품 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 가량 줄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2023년에는 각종 수당이 인상된다. △장애수당(매월 4만 원 → 6만 원) △6·25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분기별 45만 원 → 60만 원) △보훈명예수당(분기별 15만 원 → 24만 원) 등의 수당 인상으로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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