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우리 헌법은 안전보장 및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국군의 외국 파견 등은 국회 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니라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시사한 것.
이후 러시아 측은 “한국이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전달하면 어느정도 분쟁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