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민주당은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선동하면서도 수산물을 많이 구매하라고 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고 자가당착이 끝을 모른다.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 선동 때문에 어민과 수산업 상인들이 아우성이다.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태평양도서국에 협조서한을 보낸 것은 당리 앞에선 국익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민주당이 태평양도서국에 공포를 조장하는 서한을 발송 후 자국 정부를 배제한 국제연대를 제안한 것은 국제사회의 외교 관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진척시킨 국가 간 우호 관계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태평양도서국은 우리나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 파트너로서 지난 5월 우리 정부가 이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성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국제관행 등에 비춰 통상적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 심각한 국익 손상 행위이자 외교 권한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한 헌법의 원칙과 취지에도 어긋나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중국 대사와의 굴욕적 면담이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외교의 기본을 망각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지 민주당의 절망적인 외교 감각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혁신기구가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정당혁신과 국회 혁신을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의 첫걸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결별이다. 광우병 파동, 천안함 피격, 세월호 침몰, 사드 사태 등의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괴담 유포와 선동은 민주당의 오래된 정치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괴담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서로 반목하게 만들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사드 전자파 괴담에 종지부를 찍는 데 6년이 걸렸듯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민주당이 유포했던 괴담들이 하나씩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불신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다. 그럴수록 더욱 격렬하게 선동정치에 매몰되는 민주당을 보며 국민들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 자체를 불신하게 된다. 이런 국가적 불행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괴담 선동정치와 결별을 선언하시라. 거기서부터 민주당의 혁신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