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납세자 대상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상추‧시금치‧닭고기와 대체품목인 깻잎 등에 대해 수급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최대 3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닭고기는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3만t을 내달 중으로 도입하고 종란 500만 개를 수입한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피해 농가가 빠르게 영농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과 현장 건의 등을 적극 반영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침수된 농작물, 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를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고 재해복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침수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해손실공제,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제·세정상의 편의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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