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극 행정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각 공공기관의 사규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게 됐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 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공공기관 임직원이 경기RE100 등 업무추진시 감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방안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방안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공공기관 감사 매뉴얼 제작 등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논의 결과를 감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지도·감독 부서 등 관련 부서에 통보해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공기관이 도민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의 경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공공기관 감사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재무회계분야, 인사채용분야 실제 감사사례를 가지고 분임별로 토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해보는 등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함께 진행했다.
회의가 열린 경기복지재단은 경기RE100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 중 최초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경기도는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회의 장소로 선정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