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관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를 예고한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 중 공개 제외 대상이 된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228명의 전체 체납액은 총 1조 2576억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감소한 반면 전체 체납액 규모는 2569억 원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개인 최고 체납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218억 원이다.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총 9명으로, 이들의 합산 체납액 전체 체납액의 79%인 99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체납 사례로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개별소비세 163억 원 체납, 화훼류 저가 신고 후 관세 11억 원 체납, 농산물에 대한 수입권 공매제도를 악용한 8893억 원 체납 등이 있다.
관세청은 현재 체납자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와 은닉재산 추적강화,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유관 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체납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