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불송치, 이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

“특검 필요성 분명, 대통령은 특검법 즉각 수용하라”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론을 내렸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면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하지만 대통령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예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나"라며 "윤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 자신이 범인임을 국민께 선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