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도지사는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체류자격과 쿼터 등을 광역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비자 도입과 함께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남형 광역비자의 일환으로 박 지사는 “해외에 자회사를 둔 기업의 경우 현지 숙련인력의 국내 직도입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으나 현재 비자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광역비자를 통해 모회사의 현장과 비슷한 자회사 인력 직도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현 제도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계열에만 취업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불일치가 일어난다”며 “고용특례를 통해 체류와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의 문을 열어준다면 제조업 등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한 초기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기술교육이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를 경남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외국인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외국인 정책 관련 범 중앙-지방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정부 부처 장·차관, 박완수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력회의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과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에는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확대와 지자체 간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남도가 건의한 우발채무 심사 기준이 반영돼 지금까지 우발채무가 있는 사업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해 불합리했던 부분이 시도 기준 1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것으로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
한편,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를 보고 받고, 지방 분권 및 자치권 확대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 도지사는 안건 상정 및 지역 현안건의와 관련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절차 개선, 시·도 기획조정실장 임명과 2·3급 실국본부장 직위 신설 자율화 등 시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촉구할 것을 요청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 기재부 제2차관 만나 국비사업 건의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총 22건으로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산업 육성 △우주산업 특화 3D 프린팅 기술 통합지원 센터 건립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산단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지원 플랫폼 구축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 고도화 사업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부산항 신항 항만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관 건립 △남해안 블루카본 자원회복 센터 건립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3,712억 원 규모다.
이 중에서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산업 육성’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해 우주농업환경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우주농업·우주식량을 연구해 미래 식량문제에 대응하는 사업이다.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국제분쟁 격화·장기화로 급격히 늘어난 해외 방산 수출 물량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내 방산 중소기업의 생산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단 수출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플랫폼 구축’은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 탄소기반 무역규제에 대응해 도내 산업단지 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배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관 건립’은 부산항 신항 항만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지원으로 구인난을 해소하고 해운물류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은 해양 유해생물인 불가사리를 액체비료로 가공·활용해 유해생물로 인한 어업피해를 저감하고 연안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22개 주요 국비사업을 우주항공, 주력사업, 취약계층 보호, 문화·관광 등 5개 분야로 분류하고, 국정과제,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사업 등과의 연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앞서 지난 9일 기재부 예산실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해 60건 이상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24일에도 도 산업국장, 교통건설국장과 함께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갖고 관련 실과를 방문해 국비를 건의했다.
김명주 경제부지사는 “본격적인 기재부 예산심사 단계에 우주항공, 주력사업, 취약계층보호 등 경남의 미래산업 성장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요 국비사업을 건의하러 왔다”면서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은 국정과제와 대통령 민생토론회 강조 사항인 만큼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안전체험관에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세요"
샌드아트·벌룬 쇼·인형극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준비하는 등 즐거움과 흥미를 더해 아이들이 부모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연은 여름방학 이벤트 기간 중 매주 주말(토, 일) 1일 2회(14:30~14:50, 16:00~16:20)에 걸쳐 진행된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안전 생활 습관을 기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행사 참여 방법과 유의 사항은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안전체험관은 지난 2021년 6월 개관해 도민들에게 재난 및 위기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요령과 안전 수칙을 배울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 위한 잰걸음
경상남도는 태풍,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내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 자연재난과장 등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여름철 풍수해 대처 계획을 설명하고 국비 예산을 건의했다.
경남도 재해예방사업은 1997년부터 2027년까지 32년 동안 총사업비 5조 176억원(국비‧지방비 각 2조 5,088억), 총 777개 지구에 대해 계획된 사업이다. 내년 사업에는 240개 지구(신규 112개 지구, 계속 128개 지구)에 대한 국비 3,455억원과 지방비 3,455억원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날 방문에서 2025년 신규사업 대상지 중 시급한 정비가 필요한 △3개 군(창녕, 거창, 합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개소 16억원 △4개 시군(거제, 함안, 남해,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개소 60억 원 등 총 7개 지구76억 원을 건의했다. 재해예방사업장 완료지구 주민의 만족도와 재해 재발생률, 복구비 투입 대비 재해예방사업의 예산 효율성 등도 설명했다.
경남도는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과 타 시도와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2025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에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재해위험요인을 적기에 해소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도 실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