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주도하고 선도하는 통일”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 후 “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에 적힌 통일 방안을 외면해왔는데 당연한 것을 다시 한 번 원칙 삼아 나아가자고 해서 이번 통일 독트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통일 독트린은 북한으로 자유를 확장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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