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후 1년이 지났다. 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졌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수산물 소비는 위축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도 현재까지 수산물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적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1년간 우리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점도 지적하며 장기적인 추적 및 체계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해 8월 첫 방류 이후 지난달까지 7회에 걸쳐 5만 5000톤가량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내보냈다. 지난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7800톤 규모의 8차 해양방류를 진행한다. 해양방류는 약 30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검사했지만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은 적이 없다고 발표해 왔다. 우리 정부도 수산물과 해수 등의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방류 이후 실시한 3만 4000여 건의 국내 생산‧유통 수산물, 천일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가 모두 적합 수준이었다”며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5369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와 ‘국민 신청 방사능 검사’ 439건의 결과도 모두 적합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에 힘을 보탠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는 ‘괴담’이며 의미 없는 ‘가짜 과학’임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는 “방류가 시작된 이후 실제 자료들이 나오니 ‘괴담’ ‘가짜과학’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정부가 이 같은 가짜 과학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해 수조 원의 예산만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1일부터 시작된 핵연료 반출도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여전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폐기하는 것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우리 생명과 자연에 가해진 심각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어류에서 관찰된 삼중수소 농도가 치솟는 등 이상현상이 확인된다며 일본에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 우리 정부는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예비비 약 177억 원(해양수산부 151억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예비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제 집행 비율을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3억 원이 할당된 '방사능 검사장비 구매' 비용은 28.8%인 9억 4600만 원만 쓰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해당 자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의 대응 사업이 부진한 이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사전 검사를 위한 안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집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민 건강 영향을 지속적으로 추적조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받았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준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일요신문i’에 “제대로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 수긍이 갈 텐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며 “여전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정부와 국회가 귀를 기울이고 중국 등 인근 나라들과도 협조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