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9명 중 7명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 씨의 혐의 액수 148억 원 가운데 68억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 씨가 재정 악화 상황을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2년 1월 이후에 받은 보증금만 사기죄 대상으로 봤다.
나머지 공범 9명은 이보다 늦은 2022년 5월 27일 남 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이 시점 이후 보증금을 받은 사례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남 씨 일당이 해당 시점 이후에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증액 계약을 한 경우만 전세사기 대상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신규 계약은 보증금 전액을, 증액 계약은 증액된 금액만큼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했다”며 “해당 시점 이후 같은 금액의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는 보증금 수수 행위가 없어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소장을 보면 검사는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분을 편취했다’면서도(사기 범행 피해)전세 계약을 신규·증액·동액으로도 구분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마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데다 이를 (한 가지로)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판사님 2022년 5월 27일이 왜 기준이 됩니까”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재판 결과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 일당이 가로챈 혐의를 받은 전체 보증금 액수는 536억 원(665채)이지만 이번에 선고된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추가 기소된 나머지 388억 원대 전세사기 재판은 별도 진행 중이다.
남 씨는 경기도와 인천시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지난해 2∼5월에는 남 씨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달아 숨졌다.
남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징역 15년은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 씨와 같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