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9월 28일 논평을 통해 “국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몰상식한 집단에게 단 한 뼘도 공간을 내줘선 안 된다”면서 “헌정 질서 파괴를 의도하는 행사가 국회에서 개최된 것이 민주당 ‘빌드업’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득구 의원을 즉시 제명하고 ‘탄핵 연대’도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11월로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선고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 도저히 무죄를 받을 길이 없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을 위태롭게 하려는 빌드업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이 장소 대관을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의 주최 단체는 촛불행동이다. 촛불행동은 2022년 설립된 뒤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도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다. 2020년 결성된 광화문 촛불연대가 2021년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로 간판을 바꿨고, 2022년에 촛불행동으로 다시 콘셉트를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주도한 단체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장외 ‘탄핵 요구’ 시민단체와 협력한 것이 탄핵 빌드업 본격화라고 보는 시선이 많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각종 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본격적인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면서 “맞기 전에 때린다는 취지로 탄핵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을 빌미로 탄핵 가능성을 간만 보다가, 이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하는 모양새”라면서 “윤석열 정부 계엄령 의혹을 띄우며 ‘서울의 봄 4법’을 발의한 것을 보거나, 탄핵의 밤 행사 장소 대관을 주관한 것을 보면 탄핵 군불을 지피기 위해 쓰일 장작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답답한 상황을 풀어 낼 여러 키워드 중 하나로 탄핵이 장외에서 거론되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 ‘탄핵의 밤’이라는 행사가 국회에서 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시그널’이라는 정치권 해석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는 11월에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몽골기병이 탄핵열차를 향해 더욱 빠르게 달려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에선 법조인 출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구체적인 탄핵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 착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기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제3자 뇌물혐의 재판까지 시작된다면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관련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상태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요청이다. 이를 두고 여당은 이 대표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이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탄핵 리허설’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혹시라도 거리로 저항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올 경우 군을 비롯한 공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일환의 빌드업일 여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