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과실치사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2월 13일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며 관리종사자들에게 사실상 무죄를 선언했다.
앞서 검찰은 태풍‧호우 중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도록 안내방송을 한 혐의로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4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천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절하게 제공받지 못한 점 △태풍 전부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했고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 활동을 한 점 △이전에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적이 없었고 배수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어 지하주차장이 급격히 침수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의 규정상 위반됨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천재지변에 대한 책임을 관리자에게 물을 수 없다는 시각과 동시에 사전 대비와 철저한 관리 및 주민의 재산 보호라는 관리종사자의 책무를 법원이 수용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편 사건 초부터 관리종사자를 지원해 온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하원선)는 예견하지 못한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차 위로를 전하면서, 법원이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협회는 재난 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업무의 최일선에 서 있는 관리종사들을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로 지정해 이들이 더 재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