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슈를 다시 꺼내든 잠룡도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3월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났다”면서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가 이번 내란의 공범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게 됐다”면서 “검찰은 결코 국민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어이없는 결정으로 잠시 풀려났다한들, 헌법재판소와 역사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면서 “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탄핵을 지켜내고, 압도적 정권교체로 한국사회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는(법원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심판과는 분명 별개”라면서 “헌법재판소의 조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견제론도 부상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3월 8일 대구 중구에서 열린 시국 강연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 상임고문은 “법원이 법대로 판단한 거니 왈가왈부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면서 “다만 이번 법원 판결이 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 제한적이나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헌재는 단심제로 운영된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 진행과 증거 채택 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공수처 불법 수사 관련된 증거를 탄핵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대통령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쟁보다 혼란이 낫다는 취지로 탄핵 기각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면서 “그래도 전쟁보다는 혼란이 낫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는 모두 무효이니 검찰은 공소취소부터 하라”면서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못 버리고 있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이라면서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공수처 폐지론’을 띄웠다. 한 전 대표는 3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면서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관련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이라면서 “건강을 잘 챙기면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