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단은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이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며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해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를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의원단은 “민감국가 지정이 불법 비상계엄에 따른 후과라면 윤 대통령의 ‘심각한 오판’이 70년 한미동맹마저 위태롭게 만든 셈”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한 달의 시간 동안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얻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국가로 되돌려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서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 목록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외교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