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미국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해제까진)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DOE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주로 국가 안보나 과학기술 보호, 핵확산 우려, 테러 지원 우려 등이 지정 이유다. 민감국가 목록에는 북한 등 테러지원국과 중국, 러시아 등 위험 국가가 우선적으로 포함돼 있다. 지난해까지 총 25개 국가가 민감국가로 지정됐는데 지난 조 바이든 정부는 올해 초 26번째 나라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최하위범주(기타지정국가)에 포함시켰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한미 간 연구 개발, 과학기술 등 교류 협력에 제약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DOE는 △합성생물학 △2차전지 △원자력 △핵융합 등 네 가지 분야에서 공동연구 등을 진행 중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