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2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속도로 이 후보 상고심 판결을 진행했다. 대법원 속도전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이 대선 전까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주 의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5월 선고가 가능하다”고 예측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환송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에 대한 2심 무죄판결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을 경우, 이재명 대세론은 사실상 굳혀지는 분위기였다”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대선 정국이 알수 없는 소용돌이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바라봤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면서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