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까지…’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몰래 녹음’ 증거 능력 인정 여부로 갈린 1·2심…검찰 19일에 상고장 제출, 최종 판단 받게 돼

[일요신문]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특수교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5월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주 씨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손우현 기자

5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주 씨는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상고와 관련해 "검찰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몰래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22년 9월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주호민 씨 부부는 아들의 외투에 미리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해당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경기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 측은 해당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 씨가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2심 결심 공판에서 동일하게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