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에 구속영장 청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시작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해병대 출신’들과의 카카오톡 방에 남긴 메시지에서 시작됐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하기 전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공유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때처럼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됐고, 특검 수사 리스트에도 포함됐다.
7월 3일 삼부토건 본사 압수수색으로 특검팀 1호 수사를 시작하자 법조계에서는 ‘뭔가 포착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보름여의 시간 사이 특검팀은 ‘주가조작’은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지만, 정작 김 씨까지의 연결고리는 찾아내지 못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다. 2023년 5월 15일 삼부토건의 주가는 1013원이었지만 일 주일 후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참석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온 뒤 삼부토건은 우크라 테마주에 편승되며 두 달 만에 5500원까지 치솟았다.
계약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삼부토건을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 테마주에 편승시키기 위해 포럼에 참석했고, 이를 전·현직 회장과 대표들이 주도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최소 300억 원 이상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모 관계 입증 난항
다만 김건희 씨까지 ‘주가조작 공모 관계’를 입증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23년 5월에 열린 폴란드-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국내 민간 기업들도 100만 원을 내면 참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폴란드 포럼 참석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종호 전 대표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공범’이고, 대통령실이나 국토교통부를 향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도 두 회장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당장 조 전 회장과 이 회장은 서로 관계에 대해서도 한 번밖에 보지 않은 사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씨의 관여 여부까지 입증하려면 당장 이종호 전 대표와 공모를 입증할 증거도 필요하지만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특검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고 있다지만 첫 영장 청구 이후 크게 수사 진척이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조작 흐름에 정통한 시장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의도적으로 띄운 이들은 이미 지금 검찰 수사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시 김건희 씨까지 동원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금융 범죄의 경우 ‘안다, 모른다’를 묻기 전에 휴대전화 통화나 메시지 기록만 확인하면 된다. 첫 영장 대상에 이종호 전 대표가 없는 것은 아직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한 차례 조사 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구속 후 진술 태도가 바뀌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전략이 성공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좀 더 확실한 ‘건진법사’ 파헤치는 특검
특검팀은 조금 더 확실한 사건을 같이 파헤치고 있다. 7월 15일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씨에게 선물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씨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전 씨는 해당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특수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정치권력과 얽힌 사건에서 빠지지 않는 게 청탁과 그에 따른 대가 수수”라며 “목걸이나 가방 구매 기록과 같은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청탁이 이뤄진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