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차등 과세 도입에…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 “바람직한 방향 검토 필요”

김 후보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요신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차등 과세 도입’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28일 김 후보자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관련해서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며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이어 “충분한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최적 입찰 방법 등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의 사업 포기로 인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기재부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조달청 등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