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은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관련, 토지 수용 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 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고령의 농민과 영세 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기준이 용도지역 변경 후의 기준으로 축소되어, 토지 수용 대상자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비자발적인 이주민들의 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이주민과 이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이 곧 경쟁력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요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서한문에 담긴 정책지원과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기업의 조속한 재정착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 할 수 있도록 구윤철 부총리가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