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립하고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시민 100명 이상의 서명만으로 시정 관련 토론회를 열 수 있는 ‘시민 공론장 청구권’ 제도는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과 통학로 안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성과를 이끌어냈다.
원탁토론회, 시정협치협의회 등 다양한 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주권도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실제로 광명시의 성과는 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올 하계학술대회 평가토론회에서 광명시의 자치분권 수준을 국내 지방행정체계 중 최고 수준으로 꼽았다. 아른스타인(Arnstein)의 ‘시민참여사다리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권한 위임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주권의 실질적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 참여와 숙의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수상은 광명시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을 만드는 도시’라는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자치분권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