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판부, 이미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 밝혀…뒤집으면 다른 조치 필요”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 뜻 전달”…법원 판단에 대통령 개입 안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하다”

[일요신문] 대통령실이 7일 재판부가 이미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이를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저희는 재판중지법 관련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또 “이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에 정정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에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당장 재판 재개를 촉구했고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