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서 그는 “결국 여당과 가까운, 여당의 입장을 대변할 단체들로 구성됐다”며 “제3의 기관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언급됐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여당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친정부 단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저희는 반드시 통일교 특검을 발족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본다. 협상의 여지는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천지와 관련한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신천지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강한 내부 동원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이는 단순한 종교 활동의 영역을 넘어, 정치 과정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은, 정교유착 진실 규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특정 집단을 성역으로 남겨둔 채 진행되는 특검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실합니다. 정교유착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범여권 야당인 조국혁신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고 “애초에 통일교 특검이 제기된 이유는 반헌법적인 정교유착”이라며 “정교유착이 드러난다면, 어느 종교단체든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특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든, 전광훈이든, 정교유착 혐의가 있는 종교단체라면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애초 통일교 관련 수사에서 신천지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은 타당한 일이나, 통일교·신천지로만 제한할 필요가 없다. 핵심은 ‘종교 세력의 정치권 부당 개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애초에 특검을 제기한 당사자인 만큼 이제 와서 특검의 수사 범위를 놓고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정교유착의 범위를 ‘통일교’로만 한정할 이유가 뭐가 있나. 국민의힘이 애초 주장한 대로,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민주당은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명에 신천지가 포함된 것이 국민의힘·개혁신당 발의안과 다른 점으로 꼽히며, 특검 후보 추천권도 대한변호사협회,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