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월 13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면서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즈으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 한번 무너져 내렸으나 놀랍지 않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미 권력은 사법부를 집어삼키기로 작정했다”며 “대법관증원법이나 재판소원허용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면서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