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평등 절망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해야 해”

“담합 등 반시장적 행위도 무거운 제재 필요”

[일요신문]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 부동산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이종현 기자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며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선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