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에서 연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도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범여권 의원 110여 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8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추가 사유를 보강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주 초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졌지만 지도부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16일 탄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주장에 머물렀던 탄핵 문제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아직 탄핵 소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국민 여론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 완전히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진행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떠나가는 중도 민심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지지율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민감한 이슈를 당론으로 내세워야 하나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