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시행 3년, 시공자 선정 투명성↑공사비 10%↓

서울시, 공공관리제 통해 5개 재개발․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 완료

[서울=일요신문] 김길중 기자 = 서울시는 지난 3년간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입찰, 결의, 조합원 참여 등과 관련한 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시에 따르면 공공관리제에 따라 시행된 경쟁입찰을 통해 종전보다 공사비가 약 10% 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된 공사비가 5개 구역 평균 380원대(3.3㎡당)로 건축도면과 공사비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이후 저렴해졌다.

주민홍보의 경우, 지난해 3월 금품․향응 제공 및 개별홍보 등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고시에 따라 OS(용역업체) 없이 진행해 금품이나 향응 등의 부조리가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개별홍보 방식 대신 주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총회 개최 전 ‘입찰제안 비교표’를 작성해 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 건설회사에는 수주비용을 줄이면서 공정한 경쟁체제를 마련해주고, 주민들에게는 사생활 보호와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서면결의서 접수의 경우에도 종전 용역업체가 세대별로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는 방식에서 부재자투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위․변조 등 주민 불신과 분쟁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주민의 시공자 총회 직접참석률도 5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경우 평균 74.9%로 높게 나타났다.

5개 조합 시공자 선정 총회의 직접참석률은 동대문구 대농신안 66.7%, 서초구 우성3차 65%, 마포구 망원1 75.1%, 서대문구 가재울6 66%, 강동구 고덕주공2 77.8%로 나타났다.

이같이 높은 참석률은 서면결의서를 받거나 개별홍보를 하는 등 OS동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합이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주민들이 한 데 결합돼 이뤄낸 결과다.

이에 따라 개별홍보 등 OS 동원을 금지해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불식시킨 것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 필요한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기위해 조합장 신용만으로 최대 30억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용대출 금액을 11억에서 최대 30억까지 상향하고, 금리를 1.3% 인하해 시행하고 있으며, 이권업체 개입 없이도 주민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융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OS 동원에 따른 막대한 비용 지출과 서면결의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부조리 근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판단하고, 모든 총회의 직접참석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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