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부 취득세율 인하 앞서 세수보전대책부터”

[인천=일요신문] 송기평 기자 = 인천시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세수보전대책부터 논의돼야한다”고 22일 촉구했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거래세 인하 정책을 시행할 때 예상되는 결손재원에 대한 실효성 있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시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해 세율인하를 적용하면 약 2000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시의 목표 총 징수액 2조1891억 원의 지방세 중 취득세가 8944억 원임을 감안할 때 큰 재정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공감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한 세수감소 보전대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한다”며 “지방세 등 지방재정 관련 제도를 개편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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