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은 CJ그룹의 국·내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해 60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차명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수사는 CJ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06년 당시 CJ그룹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이 지난 3일 구속됐고 허병인 전 국세청장 직무대행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2008년 CJ그룹 청부살인 의혹 사건 때 CJ그룹의 세금탈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은 당시 국세청 고위간부들에 대한 혐의점도 상당수 포착했다.
CJ그룹 세금추징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이 지난 8월 1일 오전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현직 국세청 최고위층으로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가 제지하고 나서면서 수사는 일단 ‘숨고르기’ 상태다. ‘단서가 포착되면 무조건 수사한다’는 특수부 검사들의 특성상 검찰 수뇌부의 여름 휴가가 끝나는 8월 말께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홍경식 민정수석(62) 등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다. 현직 국세청 최고위층이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박 대통령의 인사 실패 논란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 역시 올해 하반기 정국을 요동치게할 ‘뇌관’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검찰은 노무현 정부시절 기록관리 시스템이었던 ‘이지원’을 재가동해 대화록 분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발견되고 대화록 내용 중에 ‘NLL포기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선거에 활용했던 박 대통령 역시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이 하반기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은 수(水)사업 업체 K 사에 대한 수사도 주목된다. K 사는 MB정부에서 4대강 사업 등 수사업에 집중했던 덕을 톡톡히 봤다. 이 업체는 오·폐수 처리 설비 공사 등을 잇달아 수주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급성장 했다. 검찰은 이 업체가 MB정부의 수처리 프로젝트를 싹쓸이 한 데 전 정권 유력인사들이 다수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업체를 수사할 경우 박 대통령의 핵심측근 P 씨를 겨냥할 수 있다는 점이다.
P 씨는 대선 직전 서울 강남에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은 현재 탁신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이 총리직을 맡고 있다. P 씨가 탁신 총리를 만난 이유를 두고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내 업체들의 수사업 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K 사는 태국 수사업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수혜 기업이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수사에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 의견을 전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