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정부안, 20세 청년 수령액 4260만 원 감소

[일요신문] 정부의 입법 예고대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 현 20세 청년이 받게될 연금이 4300여 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의 기초연금 정부안 예상수령액 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재 20세 청년(1993년생)이 65세 이후 기대여명까지 받는 수급액은 2억5019만7000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했을 때 수급액(2억 9279만 6000원)보다 4529만90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 30세는 2782만1000원, 40세는 1541만4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라 같은 가입 기간일 경우 기초연금 급여는 후 세대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향후 5년마다 노인 빈곤 정도, A값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간 차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재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