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공무원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게’ 추진

[일요신문] 정부가 국민연금보다 덜 내고 훨씬 많이 받아가는 공무원연금을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올 상반기 공무원 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들은 은퇴 후 월 평균 219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평균 국민연금액 31만 원의 7배가 넘는 액수. 결국 만성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만 세금 7조 7000억 원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쉽지 않다. 이미 퇴직한 연급 수급자의 연금액을 줄이는 것은 재산권 침해로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일본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은 국민연금과 국가 재정 부담이 커 어렵다.

안행부는 현직 공무원들이 적립금을 더 쌓고 퇴직 후 덜 받는 방식에 일단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지만 과거 여러 차례 개혁이 실패한 바 있어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무도 손 못댄 공무원연금 개혁, 도마 위에 올랐네 ”박근혜 정부가 철밥통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이왕 하려면 공무원연금만 건들지 말고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부탁“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