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처리 협력시스템 도입”

[일요신문]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불합리한 규제 정비,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규제 개혁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중앙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규제개혁정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한 바 있다.

이번 종합계획은 ▲2014년 내 등록규제 10% 감축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온・오프라인 `규제개혁 신고센터` 신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협력 시스템 도입 ▲규제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헌장 제정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인․허가 처리 지연 해소 등이 주 내용이다.

이에 따라 구는 홈페이지(www.ydp.go.kr)에 행정 규제개혁 사이트를 개설해 규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민원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해결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민원 사전 상담 기능을 추가해 민원처리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구는 구청 내에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신설, 규제와 관련해 구민이나 기업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규제개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구는 관내 경제단체, 분야별 관련 협회, 상인회 등과 공조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구 차원의 규제감축 방안을 찾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조길형 구청장은 “성과 위주의 단기적 규제개혁이 아닌 주민과 기업이 피부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애로를 해소해 투자기반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 삶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성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