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왼쪽부터) 오시덕 의원, 이상락 의원. | ||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난 10월15일 이후 한달 보름이 지난 12월1일 현재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특히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락(성남 중원) 오시덕(공주 연기)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영천) 의원 등은 2심에서도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형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대법원에서 원심파기가 되지 않는 한 형이 그대로 확정돼 이들은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반면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 배지를 반납해야하는 위기에 몰렸던 12명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광명갑) 자민련 유근찬 의원(보령 서천) 2명은 2심에서 벌금 1백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한숨을 돌리게 돼 대조를 이뤘다(표에서 ※로 표시된 의원).
따라서 현재 1심에서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상락 오시덕 이덕모 의원 3명과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 을) 이철우(포천 연천) 김기석(부천 원미) 구논회(대전 서) 복기왕(아산) 김맹곤(김해갑) 의원 6명과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 1명이다. 즉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조마조마한 긴장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당이 2명 등 모두 10명이다(표에서 ★로 표시된 의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여야 비율이 대법원까지 이어져 재판결과가 확정될 경우 열린우리당의 당내 과반석 지위 확보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최근 2002년 대선 이후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에 번번히 참패해왔는 점을 비쳐볼 때 열린우리당의 고민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특히 열린우리당 이상락 강성종 김기석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판 결과가 완벽하게 뒤집어지지 않는 한 당선 무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직 1심을 끝내지 못한 의원들이 모두 20명이나 돼 이들 가운데 재판이 끝나면 당선무효형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민련 류근찬 의원 등 17명은 1, 2심에서 1백만원 미만의 형 등을 확정해서 의정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1백만원 미만의 가벼운 형이 확정된 의원들은 모두 18명(표에서 ●표시된 의원)으로 한나라당 8명, 열린우리당 7명, 민주당, 자민련, 무소속 각각 1명씩이다.
여유를 찾은 의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김충환(강동갑) 정문헌(속초 고성 양양) 홍문표(예산) 김석준(대구 달서병) 이인기(고령 성주 칠곡) 김광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 정의화(부산 중구 동구) 권경석(창원 갑) 등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박기춘(남양주을) 오제세(청주 흥덕갑) 이용희(보은 옥천 영동) 변재일(청원) 서갑원(순천) 최규성(김제 완주) 이광철(완산을) 등이며 자민련 류근찬(보령 서천), 민주당 이낙연(함평 영광), 무소속 신국환(문경 예천) 의원 등도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신국환 홍문표 의원은 별건으로 새롭게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는 일러 보인다.
| 17대 현역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 현황 | |
| 이름 | 형량 |
| 열린우리당(31명) | |
| 우상호(서대문갑) | 진행중 |
| 이상경(강동을-회계책임자) | 진행중 |
| 오영식(강북갑) | 진행중 |
| ★ 강성종(의정부을) | 징역1년 집유2년(1심) |
| ★ 이철우(포천 연천) | 벌금250만원 |
| ● 박기춘(남양주을) | 벌금70만원(확정) |
| 유시민(고양 덕양갑) | 진행중 |
| ● 유필우(인천 남구갑-배우자) | 벌금200만원(확정) |
| 한광원(인천 중구 동구 옹진) | 벌금70만원(확정) |
| 문병호(인천 부평갑) | 진행중 |
| 송영길(인천 계양을) | 벌금70만원(1심) |
| ★ 김기석(부천 원미갑) | 징역8월 집유2년(1심) |
| ★ 이상락(성남 중원) | 징역1년(2심) |
| ※ 이원영(광명갑) | 1심 100만원, 2심 80만원 |
| 장경수(안산 상록갑) | 진행중 |
| 백원우(시흥갑) | 진행중 |
| ● 오제세(청주 흥덕갑) | 벌금50만원(확정) |
| ● 이용희(보은 옥천 영동) | 벌금50만원(확정) |
| ● 변재일(청원) | 벌금70만원(확정) |
| ★ 구논회(대전 서구을) | 벌금100만원 |
| ★ 복기왕(아산) | 벌금500만원 |
| ★ 오시덕(공주 연기) | 벌금1500만원(2심) |
| 강길부(울산 울주) | 진행중 |
| ★ 김맹곤(김해갑) | 벌금300만원 |
| 김동철(광주 광산) | 진행중 |
| ● 서갑원(순천시) | 벌금80만원(확정) |
| 장영달(전주 완산갑) | 무죄(1심) |
| ● 최규성(김제 완주) | 벌금30만원(확정) |
| ● 이광철(전주 완산을) | 벌금50만원(확정) |
| 한병도(익산갑) | 진행중 |
| 조배숙(익산 을) | 진행중 |
| 한나라당(18명) | |
| 이혜훈(서초갑-회계책임자) | 진행중 |
| ● 김충환(강동갑-배우자) | 벌금50만원(확정) |
| 정두언(서대문을) | 진행중 |
| 이윤성(인천 남동갑-배우자) | 벌금100만원(확정) |
| 박혁규(경기 광주) | 1심 벌금50만원 2심 진행중 |
| ● 정문헌(속초 고성 양양) | 벌금80만원(확정) |
| ● 홍문표(예산) | 벌금50만원(확정-별건 진행) |
| ★ 이덕모(영천) | 벌금1500만원(2심) |
| ● 김석준(대구 달서병-선거사무장) | 벌금200만원(확정) |
| 박창달(대구 동구을) | 진행중 |
| ● 이인기(고령 성주 칠곡-선거사무장) | 벌금130만원(확정) |
| ★ 권오을(안동) | 벌금 150만원(1심) |
| ● 김광원(영양 영덕 울진 봉화) | 벌금50만원(확정) |
| 김태환(구미을) | 진행중 |
| ● 정의화(부산 중구 동구) | 2심 선고유예 |
| ● 권경석(창원갑) | 벌금 30만원(확정) |
| 김정부(마산갑-배우자) | 진행중 |
| 김재경(진주을) | 진행중 |
| 기타(4명) | |
| ※● 류근찬(자민련 ·보령 서천) | 벌금80만원(확정) |
| ● 신국환(무소속 ·문경 예천) | 벌금50만원(확정-별건 진행) |
| 조승수(민노당 ·울산 북구) | 진행중 |
| ● 이낙연(민주당 ·함평 영광) | 벌금50만원(확정) |
| [11월 30일 현재, 자료 = 대법원] ※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00만원 미만 형을 받은 사람 ● 당선무효형 미만의 형이 확정된 사람 ★ 1·2심에서 당선무효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