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일요신문]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대강 로봇물고기 사업에 대해 검찰 수사 등을 요구했다.
30일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감사원이 발표한 로봇물고기 사업 감사결과보고서를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국가 예산 60억 원이 투입되고 MB 정부 정책결정자들이 열을 올려가며 홍보에 매진한 로봇물고기사업이 실패했음에도 감사원은 부당한 수의계약과 허위 검수라는 단순 사유를 들어 한국생산연구원 소속 2명에 대해서만 문책을 요구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로봇물고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을 들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는 연구에 대한 장미빛 전망을 내놓았지만 오늘날 주요 하천에서는 로봇물고기의 실체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MB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로봇물고기사업은 과학기술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과학기술정치화’의 전형적 사례”라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로봇물고기사업의)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고위권력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감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