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게임업체, 한국 규제법만 무시…왜?

[일요신문] 한 유명 해외게임업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급분류를 받고 한국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표적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사가 국내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미국 유럽 독일 일본 등 다른 나타에서는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및 아케이드 게임을 분류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나머지 PC 온라인, 콘솔 게임 등을 분류하는 민간등급분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있다. 

미국(ESRB) 유럽(PEGI) 독일(USK) 일본(CERC) 등의 나라도 각각 자국 내에 유통되는 게임에 관한 등급 분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이 부과되는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해당 해외게임업체가 지난 2010년 7월 3일 출시한 ‘Day of Defeat: Source’라는 게임물은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공식 한글 버전임에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았다. 반면 미국에서는 동일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 이용불가(17세 이상) 등급분류 판정을, 유럽에서는 폭력성을 근거로 16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을 분류했다.

또한 2012년 출시된 ‘Chivalry: Medieval Warfare’도 국내에서는 등급분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비해 유럽에서는 18세 이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8월 1일 게임위가 “스팀은 서버가 해외에 존재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답변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스팀과 같은 글로벌 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