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배재·중앙·세화·경희·우신·이대부고’ 6곳 자사고 취소…2곳은 취소유예

[일요신문] 배재고, 중앙고, 세화고, 경희고, 우신고, 이대부고 등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6곳이 최종 지정취소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경희고 등 6개 자사고는 지정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지정 취소된 자사고는 오는 2016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 숭문고는 지정 취소가 2년간 유예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31일 오전 10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종합평가 결과와 운영 개선 계획 등을 바탕으로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사고 지정 취소 발표 직후 서울시교육청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선발효과보다 교육 경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고와 동일한 완전추첨제를 통해 자사고를 정상화할 뜻을 전했다.

담화문에는 자사고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교육감을 통한 평가와 지정 취소를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서울시교육청은 고교 정상화를 앞세워 양측이 의견 차이를 보여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정 취소와 유예 결정이 교육부와의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음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현재 고교서열화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못하지만, 최소한 일반고와 자사고가 선발경쟁이 아니라 교육경쟁을 하는 상태를 소망한다”며 “우수한 학생의 ‘선발효과’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일반고와 동일한 학생들을 받아서, 특성화된 학교 목표에 따라, 좋은 학생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진정한 ‘교육경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우리 사회는 ‘분리의 교육’과 ‘통합의 교육’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의 추세를 용인한다면, 현재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서열화를 넘어, 그 중간 중간에 더 많이 서열화된 학교가 생겨나게 될 것”이라며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