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맨왼쪽)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맨오른쪽)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요신문] “민생에 여야 따로 없다…통합정치 공감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여당 단체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10일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도의회 여야대표 등과 만나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문재인 대표 측이 남 지사에게 먼저 제안해 성사됐으며,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 연정에 대한 성과와 한계 및 생활임금제도, 지방자치분권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연정을 통해 도와 도의회가 함께 대화와 타협, 통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경기도 연정은 소중한 정치적 실험이다”고 말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문 대표가 추구하는 통합정치의 큰 방향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권이 선거할 때야 경쟁하고 비판도 하겠지만 선거 끝나고 나면 큰 틀에서 국민들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연정은 제도화 되지 않아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제도화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생활임금문제에 대해 문 대표는 “최저임금인상이나 생활임금 도입은 여·야, 진‧보를 떠나서 국가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최저임금의 가능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생활임금 문제가 정치적 담론에 빠져서는 안된다. 현장형 정책이 돼야 한다”며, “생활임금 확대 논의가 우리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는 16만 개 정도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있다. 1년 정도 되면 그만두는데 대부분 임금 격차 때문이다”며, “이런 갭을 메꿔주는 일자리 미스매칭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상승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지사는 경기도에서 CCTV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대화에서 남 지사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할 수 있는 것처럼 도의회 의원들도 부지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금 지방자치는 절름발이 형태인 만큼 이를 개선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지방장관형태로 부지사를 맡는 부분 등 중앙정부가 권한을 움켜쥐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행정을 방해해선 안된다”며, “시대 흐름이 권력분산이다. 중앙과 지방의 힘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표는 “4월 달에 정책 엑스포를 한다. 상당 부분을 이런 지역분권 쪽으로 할 거다. 이럴 때 오셔서 경기연정의 성공사례, 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확산돼 나가는데 도움 될 것이다”며 지방분권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수도권 규제 개혁에 대한 대화에서 문 대표는 “대외 경쟁력에 근거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단, 비수도권에 대한 상생구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의 이번 방문은 야당대표가 여당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갖기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첫 방문으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