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청년 일자리, 노동처우개선 보통사람 누구나 해당되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현 사회는 나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 사회경제구조 속에 이런 문제가 누군가의 일뿐처럼 여겨지고 있는 풍토다. 최근 들어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정 과제로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을 강행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계 전반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야권은 대기업은 물론 노동계 전반에 기득권 즉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구분을 지으려는 심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은 파트너 개념이 없는 정치․경제 인식과 구조로는 시장질서 회복은 불가능하다며, 여야 갈등 속에 경제양극화만 굳건해 질 것을 우려했다. 노조 및 비정규직 등 노동계를 대변하고 그들과 함께 투쟁하다 고초를 겪고 국회의원으로서 노동투쟁 최일선에 나서고 있는 은수미 의원을 만나 대한민국 노동 현실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은수미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과 대한민국 노동현실과 발전방안을 들어봤다. <사진=송기평기자>
- 최근 청년실업과 고령화에 따른 세대간 경제․사회․정치적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정규직과 고령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거나 노조나 노동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 추진 노동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정부, 국회, 기업과 노동자 등 우리사회 전체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두가 파트너라는 개념이 있다면 각자 역할이 가능하다. 반면, 파트너쉽이 없다면 서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 처음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을때 박근혜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 이는 보수적 정부가 개혁적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때 정치의 성공확률이 높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완전히 파기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무너져 역할을 얘기할 수 없게 됐다. 역할을 얘기하면 엉뚱한 소리가 된다. 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보수는 신뢰를 중요시하고 개혁진영은 변화를 중요시하지 않나. 보수는 사회적 신뢰, 사회적 공고화를 중요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뉘어지는거, 바뀌어지는거에 우려를 먼저 표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가 세대간 갈등을 조장시켜 보수개혁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MB)정부 때는 청년을 타겟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신입사원 연봉이 깎였다. 청년실업은 청년 눈높이 탓이다, 그래서 편을 용케 갈랐는데,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는 어르신들 지지를 받은 정부가 부모세대탓을 하며 편을 가르고 있다. 이는 10%의 편가르기 정치라고 본다. 이것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정부로서는 잘못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을 파기하고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닌 2012년 처음 대선에서 표를 간절하게 원하면서 국민에게 행복시대 열겠다, 사회통합, 경제민주화, 복지 등을 확장하겠다 했던 그 때로 되돌아가길 간절히 원한다.
물론 모든 게 통합적이 될 순 없다. 꼭 통합적으로 해야할 것이 뭔가? 첫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건 세대간 갈등 만들지 말고, 원래 박근혜 정부 초기 나왔던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하면 된다. 덧붙인다면,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원 투자와 고용창출로 쓰는 법인세법을 개정하면 된다. 민간 대기업은 쌓아둔 돈만 717조, 그거 1%만 풀면 7조. 지금 이 돈이 얼마나 큰돈인가. 연금이 3천만원이라고 할때, 정부는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데 7조는 23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정부가 기업 설득이 어려우면, 차라리 때마다 기업인 사면 운운할 때 국가가 나서서 대기업 직접 고용창출이나 중소기업 고용지원 등 상위 1%가 자기가 쌓아놓은 곳간의 1%를 풀어서 청년을 살리면서 기업인 사면하자 하면 생각은 해보게 되지 않나. 청년 같은 미래를 위한 통합을 위해서 재벌 대기업이 헌신해라라는 얘기는 정부가 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8월 6일 710조원에 이르는 기업활동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해 개인소득세와 형평에 맞춰 법인세를 38%로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식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기업 목적을 벗어난 대기업의 자산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8%로 올리는 게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저축(사내유보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급격히 감소해 710조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고용으로 전환하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개정으로 사내유보금의 10%만 투자로 전환된다면 71조원의 재정투입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5%만 투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35조 4000억원의 재정투입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투자를 회피한다고 해도 세법개정으로 인해 약 3조1950억원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사내유보금을 비롯한 자산운용수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함으로서, 기업이 돈놀이가 아니라 투자와 혁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우리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은수미 의원이 <일요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는 무상보육 등 교육과 의료 등 사회양극화 완화를 지원하는 기본 개념이다. 의료공공성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 등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공공적인 영역임을 깨달게 되었다. 그래서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곳에는 쏟아부어야한다. 그 유명한 삼성이 제대로 된 음악병동 하나를 못 가졌다는 것은, 음악병동 하나가 2억정도 되는데 비용대비 이윤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다. 민간은 경제구조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즉 이건 비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의료와 생명은 우리 모두가 필요한, 여야가 다 존재하기 위해선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의료공공성 문제는 통합적으로 사고하자. 국민 전체를 놓고 돈 없는 사람 등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하고, 그 곳에 종사하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의 균형과 직접 고용자와 일용직간의 차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메르스 때에도 간병인들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안되는 것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메르스 사태에 마스크도 제대로 제공이 안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구를 했지만 교육조차 제외되었다. 결국 공공성 강화 역시 통합, 즉 계층 간의 기본적인 파트너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 지난 2012년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발족하는 등 쌍용차 등의 노동계의 대변을 자처해 온 것으로 안다. 쌍용차 문제를 통한 현 노동계의 현실과 정부가 새겨야 할 점은 무엇인지.
기업의 입장에서 사람이나 물건이나 똑같이 비용취급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노동법에 따르면 사람은 비용이나 상품이 아니므로 경기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경기변동에도 무관하게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이 헌법 정신이다. 그에 맞춰 구조조정이나 경기변동에 대응해야 하고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 균형추가 헌법정신에 가지 않고 지나치게 기업 쪽에 있다 보니 (쌍용차 사태 등)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게 커다란 문제고, 두 번째 외국기업 인수과정에서 기술유출문제가도 큰 문제이지만 국내사정은 일상적인 거 같다. 골드만삭스 같은 금융 자본이나 외국기업들의 생산 자본이 한국이나 해외 할 것 없이 유출입 되는 현실에서 인수기업의 인수인도 과정, 특히 해외기업의 인수인도 과정에서 기술탈취문제나 자본탈취문제, 자국의 노동인권문제 등에 훨씬 더 신경 써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서 노동자를 자르고 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온전히 감수하라는 것은 큰 문제이다. 이들이 해고당하고 가정이 해체됐는데, 정부나 기업은 경영진 등 임원들은 인센티브를 남발하고, 해외기업 중 중국의 경우 하이디스도 그렇고 쌍용도 그렇고 자사라인은 잘 돌아가더라. 이제는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정신을 어떻게 기업에 잘 적용을 해서 균형하고 조율할 것인가를 정부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일방적으로 대기업편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미국이나 외국, 특히 독일의 사례를 보면 대기업의 경우 일정하게 필요시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지만 사회안전망에 따라 한번은 보호를 해준다. 여기에는 앞서 계속 주장한 서로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함부로 자르지 않는다, 기업이 고용을 줄여야할 때도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함께 버텨준다, 기업이 회복되면 우선 재취업을 시킨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전, 이직 과정에서 생활이나 건강이 파괴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신뢰나 합의가 한국에는 없지 않은가. 기업은 그냥 자르고 정부는 기업 편들고 그 부담은 내가 져야한다 라는 인식을 노동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쌍용차 문제는 정부정책의 실패이다. 쌍용차가 수없이 인수가 됐고 그 인수과정에서 내부에서 수용하는 정책이 취약했다. R&D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외국에 팔아 자본으로 보상하려했던 정책, 이런 정책을 일반적으로 취했던 게 가장 아쉬웠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 정부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은 다양하고 동등하며 존엄한 노동으로 엮여있다. 하지만 기업을 위한 노동만이 최고의 가치로 바뀌면서 노동, 삶, 존엄이 무너졌다. 그것을 되찾는 것, 그것이 사람과 세상을 향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제가 노동자들을 위해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목표이다. 정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거나 방향에 대한 구분조차 없어 보이더라도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정치는 국민들을 위해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만이 정치를 정치답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