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용 분당갑지역위원장.<사진=일요신문>
[일요신문] 김용 위원장 “정부의 교부세 패널티는 고질적인 지자체 길들이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제 등 성남형 복지정책을 통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를 포함한 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지난 16일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분당지역위원장이며,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 의원은 “중앙정부가 복지정책 등을 일방통행으로 지역의 특색을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중복 사업을 지정해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지자체 길들이기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에서 정식 심의절차를 거친 정책을 정부가 막아서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김용 위원장을 만나 성남시의 복지정책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지 패러독스(paradox)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의 복지정책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성남시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복지의 양과 질을 확대하는 복지국가로의 지향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라 생각한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복지시리즈로 대표되는 시립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 무상공공산후조리원, 무상급식, 무상교복, 청년배당정책에 적극 동의한다. 책임여당으로서 평가하는 성남시 복지정책의 핵심은 이로운 복지이며 복지정책의 나침반이라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는 복지의 이념적 논쟁을 떠나서 시민에게 이롭고 희망을 주는 복지정책의 실천이 핵심이라고 본다
김용 위원장 “정부, 청년배당 반대 말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 전력해야”
박근혜정부는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복지부와의 협의를 하는 법령이 있는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제처가 해석을 통해 협의를 동의라고 해석하고, 나아가 지자체의 단독적인 복지정책에는 패널티를 주는 법안까지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널티의 방식도 끔직하다. 신설된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만큼 중앙정부의 재원(교부세)을 깎는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의 존립근거를 훼손하는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청년배당의 경우도 복지부 협의 전이나 공공연한 반대의 기운이 완연하다. 쉬운 해고 운운하며 재벌의 편에서 알량한 명퇴금도 주지 않으며 직급, 연령 무관하게 편하게 해고하겠다는 노동개악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청년배당을 반대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반듯한 정부라면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시행에 전력하면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게 옳은 일 아닌가? 정부가 복지부를 앞세워 성남시를 상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김용 위원장 본인 얘기가 궁금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100만 도시인 성남시의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특별한 배경이나 의지가 있는지.
기초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 모든 일들의 성격이 다르지 않아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지방자치나 예산의 심사, 지역위원회에서 정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들 모두 시민중심의 복리증진이라는 동일한 목표라서 연관성이 있는 일들이다. 지역위원장(직대)로서 기본적으로 다녀야 할 곳이 많아졌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안배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김용 위원장은 “함께하는 생활정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함께 하는 생활정치’는 특별한 계기로 만든 것은 아니다. 2010년 기초의원을 시작한 이래 정치의 현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이고, 그 생활을 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가치아래 정치를 시작한 처음부터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치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점을 실감하고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주민들과 함께 해나간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치혐오,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가 생활현장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을 위한 파벌싸움, 정치권의 특권의식, 그저 그런 국정감사, 약속을 외면하는 공약파기 등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일들은 전부 현장과 멀어져 있다고 본다.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현장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정치인의 불신은 바로 사라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통한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을 꼽는다면?
국토부와 경기도가 주민과 협의 없이 서판교지역 주거단지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낸 일과 8년여 동안 정치권이 선거철에 공약만 하면서 표류했던 ‘분당-수서 고속화도로의 지하화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상공원화 사업으로 변경해 전국최초로 고속화도로 상부를 3만평의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의 기공식을 올해 했던 일,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들 모두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통해 실현된 일들이고 보람된 일들이다. 무엇보다 성남시민을 위한 이로운 정책에 실현하는데 함께 해왔다는 것에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작년도 지방선거에서 분당 내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1위로 당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의 기대가 크다. 향후 계획을 알려 달라
작년 말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약속했던 “총선승리”가 목표이다. 그 힘을 모으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명분 없는 낙하산 인사나 정치 지망생의 시험무대로 총선은 필패이기에 고민이 더 많다. 총선후보가 누가 되느냐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 승리하는 환경조성은 더욱 힘든 작업이다. 저 개인보다는 묵묵히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