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현재 서울시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는 총 7,485대로 이 중 현대자동차 5,421대(72.5%), 대우버스 2,023대(27.0%), 한국화이바 41대(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항목 중 감가상각비로 반영하여 9년간 균등 분할하여 시내버스 구매비용을 정산해 주고 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내버스 가격이 2008년과 비교할 때 2012년의 경우 적게는 61만원에서 많게는 1백 27만원으로 상승해 왔으며, 서울시 준공영제에서 매년 평균 800여대 이상의 버스차량을 구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저상버스 도입 초기에는 대량생산이 가능한 일반버스에 비해서 저상버스가 대당 약 1억 원이 비쌌으나, 최근 저상버스가 전국적으로 대량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기의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차량구매 가격이 낮을수록 표준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하에서는 시내버스 구입비를 서울시가 거의 전액 지원해주고 있어 버스 사업자들의 버스가격 인하 노력이 없고, 버스 제조사의 경우에는 독점시장에서 가격결정자로서 가격 인하 유인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시내버스조합이 서울시 계획에 따른 시내버스 공동구매는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 방침에 따라 후륜 신품 타이어에 대해서는 조합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실시하여 2014년 약 18억원을 절감한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공동구매를 위법적인 요소로 삼는 것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도 당초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미시행시 차량기준가액을 감액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무산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시내버스 공동구매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버스 제작사 대표들은 “시내버스의 내외관의 품질 개선을 통해 자연적으로 가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공동구매 할 경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건들을 찾아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버스 제작사와 시내버스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차량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공동구매에 관련해서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산업구조가 독과점 형태이고, 현대·대우 외에는 대체재가 없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버스업계와 협의를 통하여 외국산 버스 도입 등 차량구매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