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승로 의원(성북4,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열린 제26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매년 개선요구의 1/3 정도 밖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시설의 유지. 보수를 잘하는 학교와 관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개선요구 대비 실제 편성 예산은 32.6%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렇다보니 매년 개선이 안 된 요구사항이 쌓여 2016년도 개선요구금액은 무려 6천억원을 넘는 수준인데, 예산을 아끼기 위해 시설의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가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급한 부분 몇 군데만 보수하면 쓸 수 있는 시설까지도 전면보수로 분류되는 등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시민참여검증단으로 참여해 일선 학교 현장을 돌아본 결과, 모든 검증위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시설 이용자들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보다 노력할 수 있도록 예산. 인사 상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사실 교육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는 데에는 2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의 지원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장실태를 점검하고 아낌없는 지적을 해주신 시민참여검증단의 의견을 보고받았으며,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관리. 유지해주고 있는 학교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