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그동안의 소극적 규제개혁 활동에서 벗어나 규제애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규제개선 톡(Talk)’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5월부터 12월까지 월 1~2회 운영되는 이 사업은 규제개혁팀장 등 구청 공무원이 관내 기업체,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경영자협의회), 직능단체, 시장상인연합회 및 소상공인협회를 방문, 기업 활동을 하며 직면한 애로와 불편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애로 사항 사전 조사를 실시하고 ‘규제애로 신고서’를 접수, 구 소관 사항은 해당 부서로 통보해 규제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인천시 업무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와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건의 사항을 제출할 계획이다. 단순 민원 사항도 해당 부서로 통보, 검토 후 답변서를 전달한다.
구는 구청 2개소에서만 접수하던 규제신고를 지난해부터 22개 동 주민센터로 확대해 24개소로 늘리는 한편, 홈페이지(행정→행정규제개혁→규제신고센터→규제애로 신고서)에서 온라인 신고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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