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복사업에 근무갈등까지” 불필요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 수차례 수상
이재명 성남시장.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출처=일요신문DB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성남시민순찰대가 시행 1년여 만에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
31일 성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0일 제221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어지영 의원 등 9명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4·반대4 동수로 부결했다.
개정안은 구별 1곳씩 1년간 시민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한 부칙 제2조(존속기간) 규정를 삭제, 한시적 운영에서 상시 운영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시가 상정했다가 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심사보류’된 개정안을 더민주 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이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3곳(근무 인원 52명)의 시민순찰대를 10곳(240명)으로 늘리고, 최종 동별 1곳씩 500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시는 지난해 7월 성남시민순찰대를 구성해 3개동(태평4·상대원3·수내3동)에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 30일 상임위에서 개정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현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에는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어져 해체된다. 현재 근무하는 인력 52명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새누리당은 “순찰대원의 업무가 경찰이나 공무원의 보조역할에 불과하고, 시민단체 등과 활동이 중복된다”면서, “실적(근무일지)을 부풀린 정황과 대원간 갈등 등도 있어 운영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민주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았으며, 안전 외에도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시민순찰대의 순기능을 외면한 채 부정적인 의견만 피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민주는 “운영상 문제는 개선해 나가면 된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을 설득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민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인 시민순찰대의 성과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처사로 새누리당은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민순찰대는 방범순찰은 물론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택배보관 및 전달, 생활공구 대여, 취약계층 간단한 집수리, 아동안심 등·하교, 불법 주정차 행위 계도,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다양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핵심공약사업이자 ‘성남형 홍반장’으로 불리는 성남시민순찰대가 정치적 갈등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각종 재난, 재해,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돕는 전국 최초의 시민순찰대 의미마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재명 시장과 성남시는 정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 지방재정 전쟁을 힘겹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