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단체의 은수미 시장 엄벌 탄원 서명 운동 전개 모습. (사진=손시권 기자)
‘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방안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남시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 7631㎡ 부지에 추진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 및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일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구지정 철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청년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교통, 학교, 환경 등 구체적인 계획은 지구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가 각종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수립해야 하지만, 시에서는 분야별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주민 요구 사항 및 성남시 실정에 맞는 지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원 서명 전개는 이러한 반대 활동의 일환이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서명을 전개하는 측에서는 “(근조) 110번지 난개발로 파괴될 분당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분당구청 앞을 비롯해 AK프라자 2층, 서현동 일대, 이매동 일대에 게첨했다.
문제는 이 현수막 가운데 일부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취재에 따르면, 분당경찰서에 14일부터 집회신고가 되었지만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일부 현수막이 불법으로 게첨 돼 철거당했고, 일부는 설치자에게 위법사항을 고지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탄원 서명 운동 전개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인의 재산적 이익 내지 민원을 이유로 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사실상 탄핵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옳으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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