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성남시 제공.
[일요신문] 은수미 성남시장은 23일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에 대해 두 가지 원칙을 내걸었다.
은 시장은 우선 “사회적 거리는 넓히고 인권적 거리는 좁히겠다”며 “감염병의 위협으로 자유와 존엄이 가장 먼저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및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핀셋지원을 통해 지자체 역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서민 생활지원 기조를 지원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구석구석을 살펴 단 한 사람의 성남시민이 고립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1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에 이어 자체예산 450억원을 투입해 2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마련, 시민긴급지원 및 시민공동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시장과 성남시가 이날 공개한 2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4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정말 좋은 성남에 맞는 특별돌봄을 추진할 방침이다. 0~12세 미취학·초등학생 9만8000명에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정부지원에 더해 10만원씩을, 13~15세 중학생 2만6006명에겐 정부지원금 15만원에 더해 1인당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특히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16~18세 고등학생 2만8373명에게도 1인당 20만원씩 ‘성남형 교육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는 ‘아동이 살기 좋은 성남’에 걸맞게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 180억원을 투입해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성남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시민을 위해 온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인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사업 지급 대상자(1차사업 신청자) 1164명에겐 1인당 최대 100만원씩을, 2차 고용부 사업 신규 신청자 4000명에겐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내·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2000명에게 3개월 간 1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장기휴원 중인 어린이집 585곳과 아동복지시설 69곳에도 운영난 해소를 위해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와함께 성남시는 도로점용료 등 4개 사업, 총 144억 7,9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로점용료 25%를 12월까지 56억4,800만원 감면한다.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감면(25억7,000만원)하고, 영업용·욕탕용 상하수도 요금 30%를 9월까지 감면(43억7,900만원)한다. 공유재산 임대료도 1,219건, 총 18억8200만원 감면하다.
아울러 성남시는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 300억원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현재까지 845억원을 판매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올해 예산 소진 시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 내 10% 할인 판매를 이어간다. 착한임대료(법인) 세무조사 감면을 1년 유예하고, 심한장애인 1만887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급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
이같은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에 대해 장문의 설명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은 시장은 “요즘 다들 입 모아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고 허나 그 전에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의 이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진정 무엇인지를요. 깊숙하고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마도 각자도생이 아니라 같이 살기고, 협력일 것”이라며 “이 고통을 딛고 다시 일어서고 시작하는 것 또한 성남이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